• 술 취하면 무조건 봐준다…'조두순법' 발의,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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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심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술 취해도 감형 안 되는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61만5,000명이 참여해 최대 국민청원이 된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처벌 강화에 대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고 말했다.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조 수석은 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자 보복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선 “조두순은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근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두순 같은 중대 범죄자는 보호관찰관이 24시간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며, “조두순이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공판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었기 때문에 유사한 선고가 내려졌을 것”이라며 당시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감형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08년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든 '조두순 사건'을 염두해, 일명 '조두순법'으로 명명됐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음주 등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 감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기 때문에,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예외상황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조두순 출소반대와 조두순법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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